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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과학외교 강화 위해 과기정통부-외교부 협력 강화 필요”

- 한국과학기술한림원, '한림원의 목소리' 제115호 공표

- 부처 간 협력 강화, 소프트 파워 활용 등 과학외교 전략 제안

□ 과학기술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세계 각국의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과학기술한림원(원장 정진호·이하 한림원)은 ‘과학외교의 패러다임 변화, 대한민국의 전략은?’을 제호로 28일, ‘한림원의 목소리 제115호’를 공표했다.

◦ 이번 한림원의 목소리에서는 최근 전 세계적으로 과학외교의 관점이 점차 현실적 접근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분석하고, 국제 정세 및 기술 변화 대응 방안과 한국 과학외교의 전략적 방향성 등을 담았다.

◦ 특히 외교정책에서의 과학, 과학정책에서의 외교가 기존보다 중요해지고 있는 경향성을 강조하고, 상호 간 영향과 각각의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△과학기술 거점 재외공관 확대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외교부의 협력 강화 △과학기술에 대한 인문학·사회과학적 연구 체계 지원 등을 제안했다.

□ 정진호 원장은 “우리나라에서 과학외교는 다소 낯선 용어지만 국제질서의 거시적인 흐름 속에서 피할 수 없는 외교 전략으로 자리 잡고 있다”며 “과학기술 패권이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오늘날, 자주적·실용적 외교의 구사를 위한 과학외교 역량 확보가 시급하다”고 피력했다.

□ ‘한림원의 목소리’는 국가 과학기술의 장기적인 비전과 발전전략을 마련하고 국가·사회현안에 대한 과학기술적 접근과 해결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공표되는 정책제안서다.

◦ 과학기술분야 관련된 이슈 및 현안에 대한 과학기술계 석학들의 전문 의견을 바탕으로 정책 및 관련 법규, 제도의 개선방안을 건의하고 있으며 정부·국회와 관련 기관 등에 배포되고 있다.

붙임:  1. 한림원의 목소리 제115호 표지
2. 한림원의 목소리 사업개요 및 공표현황

별첨:  1. 한림원의 목소리 제115호 PDF 1부.  끝.

※ 이 사업은 복권기금 및 과학기술진흥기금 지원을 통한 사업으로,

우리나라의 공익적 가치 증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.

붙임1		한림원의 목소리 제115호 표지

붙임2		한림원의 목소리 사업개요 및 공표현황

□ 사업목적

◦ 국가적·사회적으로 첨예한 논쟁에 직면한 쟁점들에 대한 과학기술적 해결 접근 방안을 제시

◦ 과학기술 현안 문제에 대한 정책 대응 방안 제시

◦ 국가과학기술력 제고를 위한 정책 건의

□ 추진단계

◦ (1단계) 한림석학정책연구, 한림원탁토론회 등을 통해 논의된 과학기술 정책의 핵심 사안이나 과학기술 분야 관련 현안 및 이슈에 대한 한림원의 석학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담아 압축적인 메시지를 전달할 필요가 있는 주제 선정

◦ (2단계) 초안 집필 및 감수과정 등을 거쳐 '한림원의 목소리' 작성

◦ (3단계) 최종 심의를 거쳐 정부부처·국회·학회·언론 등에 배포

□ 공표현황

◦ 2003년 3월, 제1호 '이공계 기피현상과 우리나라 과학기술계의 위상제고'를 시작으로 연 5∼10회 공표

◦ 연간 공표 실적

(2025. 10. 기준)

연도	2003~2010	2011~2015	2016~2020	2021~2024	2025	합계
실적	28	29	31	25	2	115

◦ 2023년∼현재(2025.6.) 공표현황

연도	호수	제목	비고
2023년	103	대형연구시설·장비 기반의 빅사이언스를 통한 국내 기초과학연구의 발전 방향
	104	우리의 식량정책, 이대로 괜찮은가?
	105	이제는 기정학(技政學) 시대, 과학기술혁신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다
	106	배양육 등 대체 단백질 생산과 판매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시급
	107	미래 사회의 변화와 혁신을 선도할 수 있는 우수 인재의 선발과 교육을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
	108	디지털 치료기기(Digital Therapeutics) 분야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과제와 정책 제언
2024년	109	이론-실험연구가 조화롭게 양립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
	110	우주항공청의 성공을 이끄는 과학연구의 역할
	111	정부와 과학기술 단체는 ‘시민과학’(Citizen Science) 프로그램을 육성하고 지원해야 한다
	112	K-반도체 위기 극복을 위한 국제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
	113	첨단 항공기 엔진 독자 개발로 K-방산의 미래를 열다
2025년	114	창의적, 혁신적 연구를 장려하는 연구 성과평가 체계가 필요하다
	115	과학외교의 패러다임 변화, 대한민국의 전략은?